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집주인 한면이 세입자 202여 명의 전세보증금 400억 원 이상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와우~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무려 202건, 금액으로는 413억 1100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는 같은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대 사례, 최대 금액이네요.
A씨는 무리한 갭 투자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까지 A 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 1천만 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 줬습니다. 하지만 HUG가 변제금 중 A 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금액은 무려 1천96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 6천1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해당 집주인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117억 3천100만 원(12.1%)에 그쳤습니다.
어이없게도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일부 부처가 미연에 이런 사고 발생을 막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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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처구니없는 "미꾸라지들"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 모든 이웃님들과 방문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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