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신고만 1100건. 이건 좀 심한거 아니요...
개천절날, 광화문 일대 4km를 차벽으로 둘러싼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경찰을 칭찬했죠.
한글날또한 철제 울타리 9천여개를 동원하여 개천절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 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경찰은 버스 3백대를 동원하여 광화문 일대의 4km를 차벽을 쌓았습니다.
소요된 철제 울타리만 9천여개 였는데, 이는 16km를 막을 수 있는 양이죠.
한글날도 이와 같이 대응 할 경찰의 방침에...
"개천절때 사용한 울타리가 지급도 있다.", "길가는 사람의 보행을 막고 심지어 소지품 검사를 곳곳에서 하는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며 이는 일부 헌법학자조차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헌법학 장영수 교수는 "다른 집회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흥분해서 깨뜨리는 우려가 있으니까 원천 차단한다? 그러면 허용 될 수 있는 집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용 경찰청장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단 판례도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글날에는 10인 이상 집회 50건을 포함해 1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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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글날 집회관련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안녕이 고루 조화된 대한민국을 꿈꾸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