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사) 없는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
최근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를 살펴보면은...
부동산 중개업계를 뜨겁게 만드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능형(AI) 정부 구축을 추진하면서 중개인 필요 없는 부동산 블록체인
사업에 무려 133억원을 투입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안려지자 공인중개사들은 집단 반발에 즉각 나섯는데요.
정부가 비대면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 중개인 없는 거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부동산 공적장부(공부) 시스템을 갖추겠다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의 시위도 오해에서 빚어진 한바탕 소동으로 그치게
됐지만.... 그래도 이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문구가
시발점이 된 건데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공통으로 발표한
'디지털 뉴딜' 보도자료에 담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기재부 예
산안 자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중개인 없는'이란 수식어가 붙으면서 혼란이
생긴 거죠.
'중개사 없는 거래'가 비대면 거래 플랫폼이냐는 논란에 예산안을 만든 기재
부도, AI 정부를 추진하려던 과기부도, 부동산 거래 관할인 국토교통부도 바로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던 것도 내용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치면, 중개업계에서 우려하는 데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AI 기술이 만들어 내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가능한가?
일단 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도 아니죠.
주택 외관과 내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매매와 임대 가격과 권리관계 등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실제 거래 형태인 에스크로(Escrow)를 둔 기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유사하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구축해 놓은 일종의 온라인 마켓 시스템에서 거래하는 거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를 지급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해도 한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거래하는 특성이 있기에
아무리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편리성. 금전적 이익을 주어진다 해도 당장은 힘들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이미 중개와 감정평가. 금융, 세무, 법무 컨설팅이 결합된 종합부동산회사가 성업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중대 종합 서비스가 선보이는 부동산 중개법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연계를 키워가는 개인 중개사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중개사들은 2만 명씩 늘어납니다. 이미 상당한 수의 기존 중개인들이 활동하는 상황. 점차 심해지는 부동산 정부 규제와 이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
이제 중개사들의 처지도 예전만 못한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오늘은 해프닝으로 끝난 '중개사 없는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단순히 해프닝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